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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20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통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변화로 인한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증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라 밝혔습니다!
1️⃣ 보험료율 : 9% → 13%
🔴 2026년부터 매년 0.5% 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 0.5%씩 인상하면 2033년에는 최종으로 13% 도달된다고 합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2026년부터는 43% 상향 조정
🔴 매년 0.5%씩 인하 였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43%고정
🔴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으로써 노후대비가 좋아짐
국민연금 개혁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약속입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자녀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 인정, 기존에 있던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
🔴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 12개월로 확대
🔴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12개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민개혁 연금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좋은 개혁안이긴 하지만
아직 여러 문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추가 개혁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통과로 인한 영향
✔️보험료 증가
🔸9%에서 13%로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금액 부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 대체율이 43%로 고정되어 기존 40%보다 연금액 증가
🔸현재 소득은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이득
국민연금 개혁 통과로 인한 결론과 전망
국민연금 개혁 통과로 인해 장점인 부분도 있고 단점인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냈다고 생각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장점만 있는게 아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추가 개혁 논의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안이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시발점 인거 같습니다.
